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1. 소개 및 동의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재팬리미트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해외송금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합니다.
- 회사의 웹사이트(jpremit-co.it.com)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는 본 약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약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회사는 필요 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정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용자는 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2. 용어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해외송금, 환전, 관련 부가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등록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송금"이란 이용자가 한국에서 해외 수취인에게 자금을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환율"이란 송금 시 적용되는 기준 환율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적용 환율을 의미합니다.
- "수수료"란 송금 서비스 이용에 대해 회사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 "KYC"란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로서,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일반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3. 서비스 이용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완료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시 이용자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KYC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다)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이용 시간은 회사의 업무 시간 및 해외 은행의 영업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천재지변, 시스템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회원 계정
-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공유,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 계정 정보의 관리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계정 정보 유출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원이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계정을 직권으로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다)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라) 사망 또는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계정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정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5. 송금 서비스
- 회사는 이용자가 지정한 금액을 고시된 환율과 수수료를 적용하여 해외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율 고지: 송금 시 적용되는 환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하며, 시장 환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 환율은 송금 신청 시 웹사이트에 고지됩니다.
- 환율 리스크: 환율은 실시간으로 변동되며, 송금 신청 시점과 실제 처리 시점 간 환율 변동으로 인해 최종 송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송금 처리 시간: 송금 처리 시간은 수취 국가, 수취 은행, 중개 은행의 처리 속도에 따라 1~5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연 발생 시 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 지연으로 인한 간접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송금 한도: 회사는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1회 송금 한도, 일일 한도, 월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 자금 출처 확인: 「외국환거래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에 대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거절: 회사는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사전 통지 없이 거절하거나 지연시킬 권리를 보유합니다.
6. 수수료
- 송금 서비스 이용 시 회사가 정한 송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서비스 유형, 송금 금액, 송금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송금 신청 시 웹사이트에 명확히 고지되며, 이용자는 송금을 실행하기 전에 총 비용(적용 환율 + 수수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됩니다.
- 수취 은행의 중개 수수료 또는 수취 은행 자체 수수료는 회사의 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 또는 수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송금 취소 시 수수료의 환불 여부는 본 약관 제5조 및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7. 지식재산권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로고, 디자인,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복제, 수정, 배포, 전시, 전송, 대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브랜드명, 로고, 상표는 회사의 자산이며, 무단 사용 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나, 회사는 서비스 운영, 개선, 마케팅 목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보유합니다.
8. 이용자 콘텐츠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게시, 전송,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허위 정보, 사기성 콘텐츠, 불법 콘텐츠, 음란물,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 콘텐츠의 정확성, 적법성, 신뢰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면책 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정부 규제,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송금 결과나 수익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잘못 입력한 정보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제3자(중개 은행, 수취 은행, 통신사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지연, 오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의 분쟁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손해배상 제한
-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송금 건에 대해 이용자가 실제로 지불한 수수료 금액을 한도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접 손해, 특별 손해, 부수적 손해, 징벌적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이익 손실, 기회 비용 포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한 청구는 소멸됩니다.
- 본 손해배상 제한 조항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일부 관할권에서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사기 방지 및 책임
- 회사는 사기 방지를 위하여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사기 거래가 적발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거래를 보류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기 거래로 인한 모든 손해와 법적 책임은 해당 사기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가 사기 거래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즉시 정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3자를 사칭하거나 허위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합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계정 도용이나 무단 접근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12. 규제 준수
회사는 대한민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며, 다음과 같은 규제 사항을 이행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회사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송금업 등록(등록번호: 2020-1)을 완료하였으며, 모든 송금 거래는 동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하여 의심거래 보고(STR), 고객확인(KYC),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의무를 이행합니다.
- 금융실명제: 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거래를 실명으로 처리하며, 금융 비밀을 보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외국환 신고:법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송금 시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에 외국환거래 신고를 수행합니다.
- 회사는 정기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감독을 받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13. 세금 보고
-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 및 관세청에 필요한 거래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송금 거래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보고되며, 이 정보는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송금 거래와 관련된 세법상의 의무(증여세, 소득세, 상속세 등)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는 세금 관련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 회사는 정부 기관의 적법한 세금 정보 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14. 계정 해지
- 이용자는 언제든지 고객센터(이메일: info@jpremit-co.it.com, 전화: 1522-8068)를 통해 계정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정 해지 요청 시 회사는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계정이 해지되면 해당 계정과 연결된 모든 서비스 이용 권한이 종료됩니다.
- 계정 해지 후에도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거래 기록 및 개인정보가 보관됩니다.
- 계정 해지 후 재가입은 신규 가입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전 계정의 정보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계정이 장기간(3년 이상) 미사용된 경우 사전 통지 후 계정을 휴면 처리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서비스 종료
-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종료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웹사이트 공지 및 이메일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서비스 종료 시 회사는 이용자의 미처리 송금 건을 최선을 다해 처리 완료하며,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환불 조치를 취합니다.
- 서비스 종료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기록 보관 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법정 보관 기간 동안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 서비스 종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 준거법 및 분쟁 해결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 규정에 따르되,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결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일반 조항
- 전체 약관: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 간의 전체적인 합의를 구성하며, 이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에 우선합니다.
- 양도 금지: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면제: 회사가 본 약관의 조항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분리 가능성: 본 약관의 어느 조항이 관할 법원에 의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결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완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 연락: 이용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법적 통지를 info@jpremit-co.it.com으로 서면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웹사이트 공지 또는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해석: 본 약관의 해석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해석합니다.